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2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임이자, 정태호, 박수영, 구자근, 천하람, 허성무 국회의원 6명과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세제개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기업 투자 확대와 청년 인재 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비수도권 지역 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적용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당위성 마련을 위해 준비되었다.

구미상의 제공

포럼 행사에는 구자근·서일준·최형두·김종양·박희승·천하람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김정태 전북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점수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김원요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비수도권 권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지역 기업인,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비수도권 세제 개편 입법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024년 12월 경북·경남·전북·전남 4개 권역 상공회의소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출범한 이래, 지난해 11월 국회 토론회 개최, 올해 2월 구자근·허성무 의원 등 여·야가 함께 참여하여 법인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에 이르기까지 비수도권 차등 세제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단계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충청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합류하면서 비수도권 5개 권역이 함께하는 협력체로 확대됐다.

이번 포럼은 학계와 산업계, 언론,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비수도권 세제 개편의 당위성과 정책적 효과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재호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풍부한 하드웨어(산업용지, 전력, 용수 등)와 수도권에 풍부한 소프트웨어(우수인재)의 불균형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비수도권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구미상의 제공

한편 포럼 개최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10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는 구자근·강명구·정점식·서일준·최형두·김장겸·박희승 국회의원과 김정태 전북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 경제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등 비수도권 차등 세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회장단은 비수도권 310만 기업인과 2,500만 주민의 절박한 현실을 전하며, 수도권 일극화로 무너지고 있는 지방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잇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차등 세제 입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고 국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이번 포럼과 기자회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차등 세제 3법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건의하고,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공동공약화 추진 등 입법 통과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